설 연휴 풍성한‘ 정치 안줏거리’
설 명절, 밥상머리에서 개인의 가장 밑동에 위치한 ‘정치 얘기’는 곧잘 싸움으로 번진다. 올해도 싸움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대선이 끝난 40여일 동안 총리 후보자가 도중 낙마했고,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100% 지키기에 대한 찬반,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정계 복귀는 여전히 태풍의 눈이다. 안줏거리가 풍성하다. ▶이동흡 지명에 박 당선인은 관련됐을까?=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번 설 상에 ‘특정업무경비’와 함께 오를 전망이다. ‘콩나물 사는데 써선 안 되는’ 공금으로 자녀 학자금으로도 쓰고, 재테크도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청문회 단골메뉴(위장전입ㆍ다운계약서)에 ‘특정업무경비’가 하나더 추가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돈다. 국민 여론 70% 이상의 반대에 부딪힌 이 후보자. 박 당선인은 이 인선에 관여했을까 안 했을까. “다른 사람을 천거했는데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새누리당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는?=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중도 탈락하면서,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친박 내에서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여당 의원들에게 누가 검증작업을 주도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온다. 그래서 추측만 무성하다. 다만 박 당선인 정치 입문부터 15년째 그림자 수행을 해온 이재만(46) 보좌관, 정호성(43)ㆍ안봉근(46) 비서관, 그리고 영남대 교수 출신인 최외출 기획조정특보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실세일까. “박근혜 사전에 실세는 없다”는 게 공통된 말이다.
▶귀국하는 안철수 태풍 몰고 올까=하루의 반은 ‘어둠’이다. ‘당선’의 반대 편엔 ‘낙선’의 그늘이 짙게 밴다. 중도사퇴했던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복귀가 불러일으킬 정계개편의 폭과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여전히 그가 ‘S급 태풍’이라면 민주통합당의 분당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약 20여명 의원들이 모인 워크숍에선 ‘신당’ ‘탈당’ 얘기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여기엔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안 전 후보의 ‘정치적 자산’ 규모. 그리고 그에 대한 확인 과정이다. 2014년 지방선거는 그의 첫 정치권 입문 무대가 될 공산이 있다. 결사체 또는 신당을 만들고 선거를 치러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한다.
▶증세냐, 국채 발행이냐=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에 5년 동안 135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최소 270조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당선인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추가 재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예산은 한정됐는데,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까. 결국 둘 중 하나다. 세금을 늘리느냐,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낼 것이냐로 좁혀진다. 2030세대는 대체로 증세를, 5060세대는 국채 발행을 선호한다. 여기엔 세대 갈등이 숨어 있다. 젊은층은 여윳돈이 있는 기성세대가 세금을 더 내서 복지확충을 하라는 것이다. 반대로 5060세대는 복지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고, 굳이 복지를 하려면 빚을 내서 하라는 주장이 많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수혜자들이 나중에 책임지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증세는 없다고 했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