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2012 회계연도 정부의 세입ㆍ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3조원으로, 예산(205조8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을 미징수했다.
항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1조1000억원, 관세 1조8000억원, 개별소비세 7000억원, 증권거래세 5000억원 등을 징수하지 못했다. 소비부진이 국세 징수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반면 법인세와 기타 내국세는 각각 1조4000억원, 1조3000억원 초과징수됐다.
세외수입은 전년 이월금과 기타 재산수입 분야에서 3조8000억원과 5000억원을 더 걷었지만,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와 관유물매각대 부문에선 1조9000억원과 3000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특별회계에선 예산 대비 9000억원 감소한 58조7000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총세입은 예산 대비 3000억원 덜 걷힌 282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세출은 274조8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예산(288조2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95.4%다. 일반회계의 집행률은 97.9%, 특별회계는 86.1%였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7조7000억원,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이월은 2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불용은 1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7조6000억원이며, 여기에서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 적자에 대해 재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강화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인하 조치, 농특세 징수액 감소와 이에 따른 이월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