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체로서의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지향하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자영업 중심의 영세성과 대기업 하청 위주의 종속성, 내수지향성 등 여러 취약점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독자적 기술개발능력 확보와 글로벌화가 시급하다. 정부도 중소기업을 육성대상(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보호대상(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자생력 강화)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특히 육성대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책연구기관 등에 쏠린 연구개발(R&D)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 등이 필요해 보인다.
또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통계자료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동반성장의 바람직한 모델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치창출형’ 모델로 가야 한다. 대기업과 1차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 모델뿐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로 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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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시대경제정책방향 토론회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