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은 빠르게 늘고 있다.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밑돌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8%)은 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다. 문제는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약 40%에 이른다. 고령화와 양극화로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형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보다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노동이 복지 급여를 줄이는 수단이 아닌 삶의 보람을 증대시키도록 제공돼야 한다.

복지는 재원 규모보다 전달 체계의 난맥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즉 ‘복지공급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복지 예산으로 10조원을 풀어도 체감도는 낮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복지 비용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급여를 시설이나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에게 직접 제공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다양화해 고용창출을 유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공재가 직접 제공돼야 하는 부분은 ‘내부시장원리’를 강화해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별적, 제한적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맞춤형 종합적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부조제도를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해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 또 1차적 보장 개념인 최저보장 수준과 2차적 보장 개념인 적정보장 수준을 이원화해 다층적인 보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복지재정 지출의 적정한 관리도 요구된다. 현재의 복지 제도(GDP의 9.0%ㆍ2010년 기준)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0년에는 GDP의 12.0% 수준까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복지에 사용되는 가용재원을 먼저 추산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복지영역을 선택해야 한다.

국민행복시대경제정책방향 토론회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