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빠르게 늘고 있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돌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8%)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문제는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이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약 40%에 이른다. 고령화와 양극화로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형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보다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노동이 복지 급여를 줄이는 수단이 아닌, 삶의 보람을 증대시키도록 제공돼야 한다.

복지는 재원 규모보다 전달체계의 난맥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즉 ‘복지 공급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복지예산으로 10조원을 풀어도 체감도는 낮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복지 비용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급여를 시설이나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에게 직접 제공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다양화해 고용창출을 유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공재가 직접 제공돼야 하는 부분은 ‘내부시장원리’를 강화해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사회안전망을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별적, 제한적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맞춤형 종합적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부조제도를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해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 또 1차적 보장 개념인 최저보장 수준과 2차적 보장 개념인 적정보장 수준을 이원화해 다층적인 보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복지재정 지출의 적정한 관리도 요구된다. 현재의 복지제도(GDP의 9.0%ㆍ2010년 기준)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0년에는 GDP의 12.0% 수준까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복지에 사용되는 가용재원을 먼저 추산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복지영역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