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비리 치명타=측근 비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은 첫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사태를 맞았고, 이 과정에서 ‘소통령’으로 불리던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연루된 것이 확인됐다. 현철 씨는 이 일로 구속됐고, 아버지 김 전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1년여를 지내다 결국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1998년 정권을 잡은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동교동계 좌장이었던 권노갑 의원이 16대 총선 직전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치명상을 입는다. 특히 정권 말에 불거진 김 전 대통령 세 아들의 잇따른 비리 혐의 구속은 결국 아버지 김 전 대통령이 “무엇이라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든 원인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임 기간 중에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전 강원지사, 그리고 안희정 현 충남지사가 줄줄이 정치자금을 받아 수사선상에 올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퇴임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졌는데, 2009년 불거진 ‘박연차 게이트’ 사건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딸 정연 씨의 외화밀반출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현 대통령 역시 집권 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형 이상득 의원,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국정 지지율이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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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재임 중 측근ㆍ친인척 비리로 고개를 떨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한‘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그리고 형님대군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에서 무소불위를 자랑하다 뇌물수수 혐의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모습. [헤럴드경제DB] |
▶ ‘상고하저(上高下低)’지지율=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은 임기 초 정점을 찍었다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서서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경우엔 취임 1년차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70%를 넘었지만 재임기간 중 꾸준히 지지율이 하락, 집권 5년차 되는 시점에선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쓸쓸히 퇴장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는 정권 말 대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민자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탈당 압박을 강하게 받는 등 맥빠진 모습을 보이면서 10% 초반대로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다.
정권 말 대통령들의 낮은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의 ‘줄탈당’으로 이어졌다. 인기도 없고 힘도 빠져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종이호랑이’ 대통령에게 ‘탈당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92년 대선 3개월 전 민자당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97년 대선 한 달 전 신한국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해야 했다. 곧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실시 이후 탈당하지 않은 첫 대통령으로 기록하게 됐다.
▶개헌 논의=정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지지율 하락을 막아보려는 시도도 꾸준했었다. 바로 개헌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선거기간 도중 ‘4년 중임제’ 개헌에 찬동한 바 있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회 여야 의원 7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 초기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있었던 개헌 논의는 여야가 개헌 필요성을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학계에서도 고질적인 ‘상고하저’형식의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