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시대는 지났다. 성장도 일자리를 견인하지 못한다. 박근혜정부는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도 일자리 창출에 정치생명을 걸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 속에서 복지 확대를 외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답은 일자리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 확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패가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야 박근혜정부의 ‘중산층 70% 복원’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기존 시장의 확대에만 머무는 게 아니다. 산업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면서, 문화에 산업을 융합하면서, 산업 간 벽을 허물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대기업, 제조업 중심이었다. 그러나 기술경쟁력 저하와 높은 임금,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고용창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MB정부는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빛을 내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IT(정보기술) 붐이 사실상 마지막 성장동력인 셈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고용없는 성장,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 세계경제 침체, 자본 자유화 등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경제구조가 변해야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이 대안일까. 아직 멀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핫이슈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은 저부가가치라는 인식이 머리 속에 박혀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현상에 공감하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떤 일을 하든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창업초기 금융지원을 강화해 혁신적 중소기업과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상생하는 사회통합적 인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 관리, 투자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했고,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성장과 복지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보건과 교육 분야 등을 산업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은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고령화가 이렇게 만들었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도 한몫했다. 본지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87.5%는 높은 임금보다 고용안정을 원했다. 82.3%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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