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일본. 버블 시기에 설립됐던 지방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정도 비슷하다.

우리나라도 지방공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악화로 이어진다. 결국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빚이 되는 셈이다.

일본 요코하마 시(市) 토지개발공사는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 공사는 인프라 건설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경기침체로 사업 차질이 속출하면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도쿄상공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체 지방공기업의 40%가 경상이익 적자 상태에 빠져 있으며, 전체의 5%는 순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일본 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어서 또 다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페인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고 있다. 17개 지방정부의 최근 3년 부채증가율이 연평균 18.9%로 매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이 주요 원인이다.

이탈리아는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지출이 많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의 지속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하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