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제조업으론 고용창출 한계
박근혜정부 ICT기반 서비스 창출
중소벤처 창업·기술거래 활성화

생계형 위주 서비스산업도
성장 잠재력·고용유발 효과 커


기존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부딪혔다. 박근혜 정부도 공감한다. 새 정부의 성패가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는 만큼 고용을 견인할 분야를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ICT(정보통신기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융합을 통해,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의 ICT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상승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CT산업의 국내 생산 비중은 2000년 5.7%에서 2011년 11.8%로, 수출은 같은 기간 23.1%에서 43.5%로 배 정도 늘었다. 따라서 이 산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이 산업은 설비투자가 성패를 좌우한다. 지속적인 투자만이 세계 1등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다. ICT산업이 차지하는 설비투자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투자의 30%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ICT산업의 고용증가율은 생산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생산→고용→생산’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취약하다는 의미다. 박창현 한은 조사국 과장은 “제품의 수명이 짧아 지속성이 낮다. 때문에 생산이 고용으로 이어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ICT 부품의 낮은 국산화율도 생산이 고용을 이끌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T제조업이 고용 창출을 견인하지 못한다면 ICT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및 ICT를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해 ICT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ICT 중소벤처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또다른 한 축. 산업구조의 중심이 농업에서 제조업을 거쳐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한 지 오래다. 세계 경제에서 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53.4%에서 2010년 70.9%로 40년간 17.5%포인트 증가했다.

대부분 선진국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60~80%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0%(2011년 58.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주영민 수석연구원은 “내수 중심이었던 서비스산업의 시장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이 산업의 경쟁력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저효율-저부가가치’의 내수 중심에 머물러 있다. ‘생계형’이 대부분이란 설명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도 된다. 특히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산업 취업자는 2008년 1609만4000명에서 지난해 1726만명으로 급증했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반도체 산업은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ICT 활용, 인적역량 강화, 연구개발(R&D) 확대, 규제완화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서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