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지출 자동삭감(시퀘스터)에 서명하면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확대’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삭감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달러다. 오는 9월말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에선 국방비 460억달러와 교육ㆍ수송ㆍ주택건설 일반예산 390억달러 등 850억달러를 줄여야 한다. 이는 올해 전체 연방예산 3조6000억 달러의 2.4%다.

우선 시퀘스터로 국방 관련사업 예산의 13%, 비(非) 국방예산의 9%가 삭감된다. 국방부에 해당되는 삭감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460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마다 1500~2000명으로 추산되는 국방부의 민간고용이 동결되고, 일시 해고 대상만 4만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산재한 국방부 관련 시설의 개축 및 보수 관련 예산 가운데 100억달러 이상이 감축되는 것은 물론 전투기 비행시간이 줄어들고 무기개발 프로그램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 연방항공청(FAA) 직원 4만7000여명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고 세관을 비롯해 국경경비대, 연방교통안전청(TSA) 직원들도 같은 처지여서 공항이나 항구에서 승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급 휴가자에게 최소 1개월 전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항 등 운영 차질은 4월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농무부는 육류검사 직원 8400명이 무급휴가를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육류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퀘스터가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키리졸브’ 연습은 예정대로 21일까지 실시되며, 주한미군 순환(로테이션) 준비도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미군 재편성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 등으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세계 경제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출 삭감으로 온기가 돌기 시작한 미국 경제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이에 따라 세계 경제 회복세도 주춤해질 전망이다. 미국 의회 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시퀘스터가 발동으로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1.4%에 그치며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해 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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