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저축률 급락’ 보고서
물가안정·노후소득보장방안 시급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을 OECD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경제성장률을 0.5%p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가계저축률 급락과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급락한 가계저축률을 높여 투자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90년까지 2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후 장기 하락세를 보여 지난 2011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같은해 OECD국가들의 평균인 5.3%의 반토막에 불과한데다 독일 10.4%, 미국 4.2%보다도 낮은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민간저축이 줄면 투자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가계저축률이 1%p 감소할 때 투자는 0.25%p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은 0.19%p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저축률하락ㆍ투자감소ㆍ경제성장률 감소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 2011년 현재 2.7%인 저축률을 OECD 평균인 5.3%까지 높인다면 경제성장률은 0.5%p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저축률이 하락한 원인으로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교역조건이 악화돼 실질국민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990년대 10%대를 넘겼던 연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5% 전후로 하락했고, 2000년 이후 국민총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3.5%로 같은기간 국내총생산 증가율 4.5%보다 1%p나 낮았다.

소득증가는 지지부진한 반면 국민연금과 공적저축, 의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나 저축여력은 더 축소됐다.

도시 2인가구 이상 가계소득에서 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연금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1990년대 15.6%였지만 2012년 18.8%까지 확대됐다.

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은 늘었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저축에 대한 관심 자체도 줄어들었다. 실질금리는 1990년대 연 10%대를 육박했지만 작년 1.57%까지 떨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저축 감소가 경제성장률 둔화는 물론 가계부채 문제를 지연시켜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 문제를 심화하고 노후생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과 개인의 노후 소득보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도록 저출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고수익 저축상품의 개발, 비소비지출 확대 추세 안정, 물가안정과 가계 소득기반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