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타협의 정치 자세가져야”
전문가 향후 국정운영관련 조언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맞아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집권 여당 중심이 아니라 야당을 중요한 정치 파트너로 인식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에는 ‘야당과의 정치’를, 야당에는 ‘타협의 정치’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때로는 발목잡는 정치를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다. 정치는 대화와 설득이다”며 “청와대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향후 5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파행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측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설립에 국정 철학을 담았다며 ‘이해를 왜 못하냐’고 하는데, 설립방안을 짤 때부터 야당과 얘기를 주고받지 않다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해두고 야당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정치력의 부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야당을 대하는 시각 교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 구조를 갖고 있고, 30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제3당이 출현하기 어려운 정치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안별로 여당과 야당이 합종연횡을 재적의원 3분의 2(180석)를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합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지 않고선 현재의 대치 상황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도 “대통령이 달라진 정치환경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전향적인 인식 없이는 현재의 난맥상을 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야당이었을 때를 뒤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2005년 6월 청와대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을 초청하자 “어제 청와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오후에 만찬이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요구였다.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을 때엔 당사자 연락은 언론 보도보다도 2분가량 늦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여당은 대통령과의 동반자이기도 하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존재라는 이중적 위치다”며 “과거시대의 여당이 되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