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협상ㆍ결렬’을 한달 넘게 반복하면서 ‘장기화’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 기일(90일)을 꽉 채우고서도 처리가 안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한터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열려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선 SO의 미래부 이관을 요구하는 여당과,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충돌하며 불과 30여분만에 협상은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무려 45일이 넘도록 여야간의 지루한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월 1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시켜 90일이란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다.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0일이 경과한 오는 5월 13일까지 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전체회의 표결 30일, 법사위 심사 120일, 본회의 30일 등 최장 330일을 버틸 수 있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더라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본회의 표결을 막을 수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99%는 타결이 됐는데 마지막 1%도 안되는 방송 공정성 확보 부분에 대한 여당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주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주말전 합의 도출’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4일 협상이 결렬된 이후 아직까지는 주말 협상 계획등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