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일찌감치 40개 민생법안 공약 ‘좌판’을 펴고 새누리당이 ‘골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 공약 가운데 같거나 유사한 것이 많다는 데 착안, ‘협력하는 야당’이미지를 심으며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반면 일부 법안들은 민생과 다소 거리가 있어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양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가장 뜨겁게 추진했던 사안들인만큼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된 이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 민주당은 보고 있다. 예컨데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새누리당 역시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아예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서 일부가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키로하는 등 중기청의 위상강화와 함께 여야가 조속히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분류된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사공약이 많아 여야간 신뢰만 담보된다면 상반기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 수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상반기 중 여야 합의 처리가 기대되는 법안들이다.

그러나 40여개 법안 가운데엔 ‘잿밥용’ 법안들도 적지 않다. 예를들어 전해철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유신헌법하 긴급조치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법률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용 법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또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촉구 결의안과, 부마 항쟁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직접적인 민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선 대선평가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술렁이는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당 정비용’으로 민주당이 법안 추진에 의욕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