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청와대가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법사위원 소속 의원들은 21일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60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장고 끝의 최악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다. 헌재소장은 국가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결코 공안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재판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공안통이다. 헌법을 뒤엎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서슬 퍼런 공안정국 조성에 일조했다”며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도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 기소로 국민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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