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硏, 인하 필요성 제기
새누리도 ‘한은 역할론’ 주문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란이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논란으로 확대됐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도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새누리당에서도 한국은행 역할론으로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MB 때 보면 한은이 다소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붕 뜬’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번엔 그런 일 없도록 부탁한다”고 한은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또 “부동산대책이 곧 나오고 추경도 예정돼 있지만 부족하다”며 “한국은행이 이젠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할해야 하며 기준금리 인하나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도 현정택 인하대 교수의 보고서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추경) 규모는 15조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재정이 충분하지 못함을 감안할 때 1~2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1월 경기침체가 심하다고 판단해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금리 수준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며 경기침체를 방치한 한은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폴 크루그먼 교수나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조차 인정한 적절한 경제정책으로 평가했고, 아베 총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우려할 정도로 일본은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현 구로다 총재를 임명한 점도 상기시켰다.

이 같은 압박은 현오석 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첫 출근을 하자마자 “정책 패키지에는 당연히 금융 부문이 포함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금융 정책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현 장관은 지난달 13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 정책은 필요하다”며 금리인하 견해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을 계기로 김중수 한은 총재와 정부 여당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김 총재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길용·조민선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