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은 없다”(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하던 아파트 가격을 잡겠노라고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에 8·31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세 인상 등이 골자였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이후에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꺼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무려 22개에 이른다. 두달에 한번, 짧게는 한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2008년 6월 지방미분양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그 해에만 6번의 정책 발표가 있었다. 집권 마지막 해였던 2012년 5월엔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시켰다. ‘이제 더이상 풀 것이 없다’는 푸념까지 나왔다. 그러나 집값은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졌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지향하는 바가 다른 정권이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참여정부는 ‘집값 잡기’가, 이명박 정부는 ‘집값 올리기’가 목표였다. 반면 좋지 않은 공통점도 있다. 20여개 이상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도 정책 목표를 제대로 이행치 못했다는 점이다. ‘집값을 잡지도’, ‘띄우지도’ 못할 정책들만 남발된 것이다. 시장에선 “정부 발표 반대방향이 돈버는 길”이란 혹평도 나왔다. 두 정권 모두 적어도 부동산 대책에선 ‘거짓말 정부’였던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일 ‘부동산 대책’ 반열에 합류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이 초점이다.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일단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우대하는 정책과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에 대해 “긍정적”(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라는 반응이 많다.

문제는 이날이 하필이면 거짓말이 허용되는 ‘만우절’이라는 점이다. 두번의 전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거짓말’이라는 공식을 경험했던 터에, 새로 나온 부동산 정책 발표일이 하필 만우절과 겹치면서 ‘혹시나’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선 ‘만우절의 역설’을 기대한다. 만우절에 발표한 효과만점의 부동산 정책이 되길 말이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