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적정인구에 92만명 부족
성장저하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청년 1인=노인 1인 부양시대’ 눈앞
국민연금 고갈에 노후마저 불안



1960년 6.0명, 2010년 1.23명. 지난 50년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의 기댓값)의 변화 모습이다. 반세기 만에 합계출산율은 약 4분의 1 규모로 줄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꼴찌(1.23명)로, 심지어 한 자녀 정책을 쓰는 중국(1.60명)보다도 낮아 국가의 생산성과 재정건전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1년에도 1.23명으로 세계 222개국 중 217위를 기록한 바 있다. 1.3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이 10년간 장기화되는 특성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명에 비해 0.5명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의 감소가 아닌, 사회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할 청년이 없는 대한민국=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국가)에 가입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미래 국가인구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추계인구(장래의 인구를 추산계산 한 것)는 2045년부터 국가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적정인구’를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4998만명. 2013년 현재는 이를 넘은 5000만명 수준이지만 이후 점차 감소해 2045년에는 4981만명으로 적정인구보다 17만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추계인구와 적정인구 간 격차가 2050년 126만명, 2060년 351만명, 2070년에는 573만명으로 계속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인구 부족’ 현상은 노동력과 경제성장 등에 영향을 미친다. 보사연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2년부터 적정 수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력 부족 규모만 2050년 92만명, 2060년 236만명, 2070년 383만명, 2080년 54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 노후가 불안해진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를 불러온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보사연 이삼식 박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인구는 2010년 1001만명에서 2050년 562만명으로 줄어들어 학교 수 축소, 통ㆍ폐합을 불러오고 지역사회 교육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국방유지 병력자원(65만명 수준 유지 시)은 2020년 8000명, 2030년 8만4000명, 2050년 12만3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가 촉진되면서 국민의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고갈도 예상된다. 정부는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금리 추세 등으로 고갈 시점이 2053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생존 차원의 어젠다=전문가들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삼식 박사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보장 부담 증가, 경제성장 둔화가 계속되면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자녀양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일ㆍ가정 양립 사회를 구축하며, 아동ㆍ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력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보육 시스템을 확충해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