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한국 제조업은 고용 창출의 한계에 부딪쳤다고들 한다.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사람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기업들이 한푼이라도 더 싼 곳을 찾는 탓에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자리 숫자만 늘어난다고 될 일도 아니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좋은 일자리 지수’(HH-Good Job Index)에 따르면 2003~12년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질(質) 좋은 일자리는 되레 줄었다.

그래서 다시 제조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수출은 한국 성장동력의 거대 축이다. 그 중심에는 제조업이 자리잡고 있다. 고용안정성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은 영원한 블루오션인 것이다.

▶‘다시보자’ 제조업=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제조업보다 월등하다. 하지만 이를 직접유발인원과 간접유발인원으로 분리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 16.62명 중 직접유발인원(서비스업 안에서 발생하는 인원)은 11.48명이다. 나머지 5.14명은 서비스업 밖에서 발생한다. 제조업 상황은 다르다. 제조업 안에서 2.27명이, 밖에서 5.59명이 각각 유발된다. 제조업의 고용파급효과가 월등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주된 관심은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제조업 고용창출능력을 재해석하면 서비스업 육성 뿐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육성’이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제조업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다.

질적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상당부분 불완전 취업자로 분류되는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중 제조업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6%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14.7%에 달한다.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임금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92%, 서비스업 중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하면 제조업의 79%에 그치고 있다.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와 생산성 증대없이 일자리 양을 늘리는데 목적을 두면 저임금ㆍ불안정 취업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왜 제조업인가?= 양과 질 뿐만 아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간 균형성장을 위해서라도 제조업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경연은 “14개(강원과 제주 제외) 광역시도에서 지역내총생산(GRDP) 중 제조업 생산 비중이 1%포인트 올라가면 고용률이 0.05%포인트 증가했다”면서 “지역내 제조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이 다른 산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 외에 제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가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도 크다. 대규모 제조업체와 납품업체의 고용창출이 소득 증대를 일으키면서 소비지출이 이뤄지고, 소비 관련산업인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을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가 그것이다.

또 제조업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서비스업으로 이전,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와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고용창출력 감소의 원인은 ▷자동화 ▷해외투자 ▷부품ㆍ소재 등 중간재 수입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2000년부터 10년 동안 제조업의 해외투자로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부품ㆍ소재 등 중간재의 저조한 국산화율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산화율은 2005년 78.2%에서 2009년 75.3%로 하락한 데 이어 2010년 74.7%로 더 떨어졌다.

최근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는 저부가가치 업종이나 공공ㆍ사회 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또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 등은 영세한데다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부가가치 창출력이 매우 떨어진다. ‘생계형’ 나홀로 사업장인 셈이다.

주원 현경연 수석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이 고용 창출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제조업과 동반돼야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조업 연관업종인 비즈니스서비스업(다른 산업에 전문지식을 제공하거나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업종)이나 물류업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산업의 동반육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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