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朴대통령 만나는 野, 어떤 보따리 꺼내놓을까
추경·부동산 대책은 큰틀서 ‘선물’ 준비문희상 “개성공단 재가동 방안 요청”
진주의료원 등 고용안정성도 포함될 듯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첫 회동하는 민주통합당 수뇌부들의 보따리가 한가득이다. 그동안 담아뒀던 작심 발언을 모두 쏟아낼 태세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에서부터 인사 문제, 검찰 개혁, 비정규직 문제, 진주의료원 등 민감한 사안을 다 포함됐다. 다만 민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 중인 추경과 부동산 대책 등에 최대한 협조해 ‘선물’로 준비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보따리는 크게 ‘민생’과 ‘안보’ 두 가지다. 민생 부문에선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지만 안보 부문에선 야당다운 목소리를 제대로 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 위협은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힘줘 강조할 부분이다.
현 정부의 대북 위기 대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만으론 일촉즉발 상황으로 내몰린 현재의 위기 극복은 어렵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문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 “박근혜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든, 물밑 협상을 하든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일 예정된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한목소리로 그를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2002년에 방북한 사실이 있다.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다. 만나야 길이 보인다.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 안정성’에 대한 방안 마련 요구도 보따리에 들어 있다. 그동안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했던 관행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박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주택양도세 면제 기준에서 면적 제한을 없애고, 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2 일 민주통합당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이 밖에도 민주당은 ‘수첩인사’ ‘불통인사’ 등 최근의 인사 실패에 대해 쓴소리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듣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의 공약 실행 의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박영선 의원은 “여야는 검찰 개혁 입법안을 오는 6월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부문은 ‘선물’ 차원으로 준비 중이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추경 관련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변경해 빠르게 처리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추경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선 최소한 4월 중으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 20여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청와대에 ‘적극 협력’ 의사를 확인해줄 방침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동산과 추경 문제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는데, 5월에 처리되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국무회의 통과 전에 여ㆍ야ㆍ정이 협의하자는 답변도 와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