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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및 영화 시나리오 작가, 사회보험 적용 검토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 작가 등을 고용ㆍ산재등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을 위해 그동안 사회보험 적용이 안 됐던 이들에 대한 확대 계획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회보험 적용 혜택을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자차기사 등 6개 직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외에 방송 및 영화 시나리오 작가나 방송및 영화 제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연출부 근로자,가정집 등을 방문해 정수기를 관리해 주는 코디 등도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추가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근로자는 7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 6개 직종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이 적용됐지만 실질적으로 가입은 10%선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 올리는 것과 함께 그동안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안 됐던 직종에 대한 확대 적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6개 직종 외 어떤 직종이 사회보험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외부에 연구용역을 준 뒤 전반적인 검토를 해 올 연말까지는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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