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한국의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아 공기업의 ‘빚’을 명확히 파악, 공개하고 재정건전성 단속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LG경제연구원은 14일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일반정부 채무부담은 크지 않지만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아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출된 우리나라의 2011 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68조 6000억 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37.9% 수준이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었거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일본(205.3%), 그리스(175.2%), 이탈리아(119.8%) 뿐만 아니라 미국(102.2%), 영국(99.9%), 독일(86.4%)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스웨덴(49.2%), 스위스(40.2%), 노르웨이(33.8%)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이 102.9%임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 대비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공공부문 채무 수준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정도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채무 비율은 75.2%로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보다는 낮고 멕시코(38.7%), 인도네시아(33.1%), 필리핀(18%)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수준은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공기업 채무는 일반정부 채무의 118.3%에 달해 호주(62.9%), 일본(4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공기업 채무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을 제외하더라도 이 비율은 80.7%로 여전히 비교 대상 국가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정부 채무의 경우 예산심의,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치는 반면 공기업 채무의 경우 그 통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정부 채무에 비해 매우 많은 공기업 채무는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자산에 비해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95개 기관들의 자산은 지난 3년 동안 144조4000억 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같은 기간 156조 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12조2000억 원이나 더 늘어난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이 이처럼 악화된 원인은 보금자리사업, 4대강 사업, 학자금 대출 등 정책사업 추진과 에너지 관련 시설투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다양하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도 많지만 이들 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준재정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준칙 수립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올바른 재정정책 수립의 출발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며 “기존 일반정부 부채 지표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공적인 채무부담을 측정하는 공공부문 채무지표를 작성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 들어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편된 국제 재정통계 기준에 맞춰 일반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채무지표의 산출과 활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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