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간제 일자리 확충 계획이 사실상 ‘소득 쪼개기’ 계획임을 청와대가 인정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저임금ㆍ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노동계 지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의원 정책개발 조찬모임(초정회)에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자리 나누기 로드맵상 고용률 70%를 만들려면 (연간) 고용시간을 1900시간까지 줄였으면 좋겠다고 본다”며 “1900시간으로 줄이면서 2100시간서 누렸던 소득 그대로 누려야겠다고 고집한다면 우리 제품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고용시간 줄이면서 임금소득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게 안되면 (일자리 늘리기는)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사실상 소득을 쪼개는 정책임 인정한 것이다.

조 수석은 또 “박근혜정부 공약 중에 딱 두가지만 숫자를 제시했다”며 “하나가 고용률 70%, 다른 하나가 중산층 70%였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률 70% 달성이 선제적 과제임을 밝히며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를 통해 과거 연간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던 4%대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고, 창조경제를 통해서는 성장률 상승에 따른 고용극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제일 중요한 게 경제활성화인데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하겠지만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기업 뿐 아니라 기업 구성원인 고용자와 피고용자들의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조 수석이 청와대 인선 이후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새누리당 초정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