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정보권력 기관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댓글을 문제삼았을 때에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한 데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 특히 정보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구속 기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잃게 될 것”이라며 “법과 제도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기둥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울타리여야 한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