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위원장이 2007년 열렸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정치논란 소용돌이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이었던 지난해 대선 직전 새누리당의 대화록 열람 요구를 거부했던 국정원이 불과 6개월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남 원장의 ‘결심’이라는게 정설이다. 국정원은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24일 오전 ‘2급 비밀’로 돼있던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보위에 공개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총괄지휘했다. 국회 의원회관으로 직원을 보내 전달을 강행하는 등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6년 전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회담 내용을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악영향이 초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기관 자체적으로 비밀을 해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화록 공개 이후 국정원의 정치중립성 및 공개적정성 여부와 노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국론은 양분되고 있으며,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인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에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가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는 여론도 있지만, 외교관례에 어긋나고 남북관계는 물론 코 앞으로 다가온 한·중 정상회담과 창조경제 관련 법안 처리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남 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뒤집기 위해 대화록 공개 카드를 빼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심지어 장성진급 비리의혹사건으로 육군 참모총장에서 물러났던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의 사적인 악연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마저 떠돈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남 원장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하는 분”이라며 “군을 폄하하고 NLL을 포기하는 듯 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뇌에 찬 결단”(새누리당) - “쿠데타나 다름없는 불법행위”(민주당). 남 원장에 대한 여야의 평가다. 남 원장이 정쟁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헤쳐나올지, 또 정치중립성을 지켜낼지 주목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