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공개와 관련 여야는 3개월여 만에 처음 열린 25일 국회 정보위에서 공방전을 치렀다. 국정원이 보관해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기밀 해제하고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공기록물로 분류돼 공개하는 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장이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 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기밀 해제 조치가 합법하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 지시로 만든 대통령기록인 만큼 일반에 공개한 건 위법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쿠데타나 다름없는 불법행위”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게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시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선거개입 사실이 확인됐다며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도 이날 긴급의총에서 “국정원이 뭘 꾸미든, 뭘 들고 나오든 국정조사는 결코 피할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국정원 전ㆍ현직원의 ‘매관공작’과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수사를 마친 뒤에야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한편 이날 회의장에 들어서던 서상기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장은 회의록 공개 적법성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잘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한마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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