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안으로 꼽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대신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변경하면서,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가 되는 거래로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재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에도 해당 매출액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산을 편법 이전하기 위해 거래상 아무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행위인 이른바 ‘통행세’도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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