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당연구소가 후원금 모금을 모급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련 법개정에 나선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당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해 활발한 정책 연구를 도모한다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슈퍼갑’으로 통하는 정당에 기업들이 눈치볼 수 밖에 없고, 정책 연구보다는 선거용역에만 치우치는데 헛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정당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간 모금 및 기부한도를 당해 연구소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가능하게끔 한 동시에 출판물 판매나 교육비 징수, 외부 연구용역 수주 등 수익사업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당을 통해 지금받는 국고보조금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소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의 배경에는 각 정당 정책연구소의 재원은 상당부분이 인건비에 치중된 현실이 있다. 지난해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은 수입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42억9000여만원이었는데, 연구원 17명을 포함한 인력만 36명에 달했다.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도 지난해 총 수입 89억2000여만원에 인력은 97명이었다. 인건비로만 대부분의 수입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부 지출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당연구소가 후원금을 모금하고 수익사업을 하게되면 결국은 기업들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업관계자 역시 ”사실상 준조세"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선거와 당리당략에 지나친 비용이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율 교수(명지대 정외과)도 “지금까지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물이 상당부분 선거를 위한 부문에 치중돼왔던 게 사실”이라면서 “정당 연구소의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게 좀 더 넓은 범위의 정책 연구를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정책 연구 결과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정당 연구소 발전 방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이정희 교수(한국외대 정외과)는 “실제 다른 선진국들의 정당 정책연구소들이 후원금, 수익사업 등을 하는 상황으로 정책 연구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현재 연구소들이 국가보조금을 받는 것을 제대로 써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행됐어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정책연구소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줘 불투명 의혹을 씻어야 국민동의를 얻어 장기적으로 정당발전,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당 연구소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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