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정계 입문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공개발언을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해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책임지라’며 돌직구를 날렸다. 정치권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및 NLL 논란 속 약해진 존재감을 다시 부각시키기 위한 적극적 정치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안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가진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토론회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참석,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하락시킨 이명박정부의 책임”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정원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의 발언은 표현수위부터 평소와 달랐다. 매도, 누설, 탈법, 불법, 누설 등 원색적인 단어가 동원됐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 빠졌다. 이명박 정부 5년 거치며 무너져내렸다”로 시작한 발언은 “국익 수호해야할 국정원이 야당 정치인들 매도했다”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가기밀을 특정정파 위해 누설하고 온갖 탈법과 불법 저지르며 대선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현직국정원장이 스스로 국가기밀 흘려놓고도 국정원 명예위해 그랬다 하는 것은 국익을 저버리는 국가기관, 국정원 현주소”라며,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국정원장에 충성하며 불법행동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은 자신을 위해 권력을 누리는 이익집단이 됐다”고 쏘아부쳤다.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있어.
국정원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통치권자의 선의에 의지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감시 강화 △ 조직과 기능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 등을 제안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