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ㆍ박사라 인턴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국민의 감시 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개입 논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가진 토론회장에서 “(국정원이) 국가기밀을 특정정파를 위해 누설하고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대선개입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 공개와 관련해 “현직 국정원장이 스스로 국가기밀을 흘려놓고도 국정원 명예를 위해 그랬다 하는 것은 국익을 저버리는 국가기관, 국정원의 현주소”라며 “국정원은 자신을 위해 권력을 누리는 이익집단이 됐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통치권자의 선의에 의지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합리적인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 목소리도 높였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 침묵에 깊은 유감”이라며 “국정원 문제는 중요사안인데 왜 침묵하고 계신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문제 단호하게 처리 해결해 매듭짓지 않으면 큰 일 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박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 법제관을 지낸 이석범 변호사도 이날 발제자로 나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이 특수한 지출구조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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