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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국정조사 또 무산되나?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위원 인선을 두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위원회 구성 문제에 부딪혀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조차 벌이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0일 오전 실시계획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권성동 의원은 회동에 앞서 “김현ㆍ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법에 의해 자진사퇴하는 게 좋다”며 “대체할 만한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고집을 피우는지 이해 불가”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정청래 의원은 “김현ㆍ진선미 의원은 사실 우리 당에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국정원 문제를) 파헤쳐온 공로자들이고 오늘의 국정조사가 있게 한 주역”이라고 사퇴 거부의 뜻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새누리당 이철우ㆍ정문헌 의원은 전날 사퇴의사를 밝혔다. 두 의원이 각각 국정원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을 처음 제기한 당사자로 국정원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민주당 측 요구에 응한 것이다.

이들 의원 사퇴와 동시에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ㆍ진선미 의원도 특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법상 국정조사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위원 임명에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해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의 요구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사퇴거부의 뜻을 밝히며 평행선을 내달리는 상황이다.

실시계획서 채택에 앞서 장애물은 특위 구성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당초 이날 회동에선 국정조사의 범위와 대상기관, 일정, 증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문제를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ㆍ정문헌 의원, 민주당 문재인ㆍ김부겸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 등도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한바탕 격론이 예상된다. 이들 세부사항들도 절충이 쉽지 않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고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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