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15일부터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열람이 시작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은 미결(未決)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NLL 의혹제기로 벌어졌던 1라운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로 촉발된 2라운드에 이어 대화록 원본 열람이라는 3라운드에서도 결국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 제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화록 열람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은 벌써부터 크게 다르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해 NLL을 포기하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안을 묵인했다는 데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은 ‘NLL 포기발언’은 없고,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수역 제안을 확인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14일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전달했다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 등을 공개했지만, 여야는 다시 한번 시각차를 확인했다.

윤 의원은 우리 측이 북한에 제안한 공동어로수역, 해상평화공원,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 평화생태공원 등 5개 사업구상이 담긴 지도 사본을 근거로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정상급 군사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러한 방침을 일관되게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작전은 그렇게 짰지만 선수가 본게임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행동한 엇박자 회담”이라고 일축했다. 윤 수석은 또 “정상회담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ㆍ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이 ‘NLL 포기’라는 말을 네 번 하고 관련법을 포기하자고까지 하는데 이에 노 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준비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건 간에 김정일 위원장의 제안을 묵인한 노 전 대통령의 태도 자체를 문제삼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여야는 열람내용 일부를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호 합의된 사항만 공개키로 해 벌써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합의된 사항 이외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또 돌발적으로 유출돼 또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대화록 사전유출 의혹 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8번이나 ‘정통성’을 언급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 정통성 시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통성은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정통성 의심하는 일부를 틀어막는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유신시대 군부가 막아서도 정통성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통성은 국민들이 인정해야 확보되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국민 뜻에 따라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정통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정통성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립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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