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새누리당이 정부의 세법개정 움직임과 관련 “세수 증대에 치우쳐 서민의 고통, 경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의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회피해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 농어민들 혜택들이 일률적, 기계적으로 감면되거나 축소되지 않게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도록 정교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활성화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초 취지와 달리 엉뚱한 약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다른 일에 정신을 쏟다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뜻하는 독서망양(讀書亡羊)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또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0.1% 하락해 42개월만에 고용률이 감소했다”며 “경각심 가지고 경제와 일자리 선순환 구조에 창출하는 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법안,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여성일자리창출법안 등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주요 처리대상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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