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이던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3단계로 줄어든다. 사실상의 요율인하다. 대신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갖고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골자는 동하절기에 특히 큰 부담을 주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다수 소비자 사용 구간에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현재 사용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월사용량 300~600㎾ 구간의 경우 요율을 인하하는 대신 900㎾ 이상 구간에 대해선 지금보다 요율을 올리기로 했다. 100~200㎾ 구간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선 에너지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요율 조정은 이 같은 방침 아래 정부가 추후 정하기로 했다.

다수 소비자 사용구간에 대한 요율인하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백웅기 기자ㆍ원다연 인턴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