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화두로 다시뜬 감사원 독립성
전문가들 “국회 이관엔 반대”



이명박정부가 임명한 양건 감사원장의 전격 사퇴로 감사원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감사원의 제자리 찾기가 감사원 변화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법 개정을 통한 개혁이 당장 쉽지 않은 만큼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법원이 감사원에 비해 정치권의 외풍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처럼 감사원의 독립 지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의 가장 구체적인 방안으론 ‘임기 보장’이 꼽혔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를 임기 보장으로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설치 근거’를, 92조 2항은 ‘감사원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을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주장에 대해서는 학자 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개헌 사항으로, 장기 과제인 만큼 당장은 대통령의 독립적인 감사원 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내영 교수는 “감사원이 국회로 가면 행정부로부터는 자유롭겠지만 다수당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홍석희 기자·박영서ㆍ홍석호 인턴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