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ㆍ박영서 인턴기자]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은 이미 2005년 100%를 돌파한 105.9%를 기록했다. 평균 1가구 1주택을 넘어설 정도로 공급이 이뤄졌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전세난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12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자가점유율은 53.8%로 나타났다. 2006년 55.6%, 2008년 56.4%, 2010년 54.3%에 이어 지속적으로 집없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을 소유ㆍ투자 대상이라기 보다 주거ㆍ임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변화에 따른 것이다. 가격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보유하느니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전월세 임대주택을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2010년 46.9%에서 지난해 50.4%로 증가했다. 반면 중, 고소득층은 각각 54→51.8%, 69.5→64.6%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한 것이 큰 요인이었다. 이런 가운데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월세가구 비율은 2006년 18.95%에서 2012년 21.6%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전월세 선호 현상은 가격 상승으로 직결됐다. 26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주상복합을 포함한 서울의 아파트 총 108만965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19만2413가구) 정도가 2008년 이후 5년간 전셋값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의 결과이지만 그 상승폭이 너무 큰 탓에 지금의 전세난을 초래한 것이다.

문제는 이 상승세가 단기적 현상으로 그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초 ‘전월세시장의 전망과 리스크’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울의 전세가격이 향후 2~4년간 집값의 65~77%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하락, 전셋값 상승세가 겹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도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의 주거의식ㆍ가치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비율이 2010년 83.7%에 비해 10.9% 떨어진 72.8%로 기록됐다. 하지만 거꾸로 해석하면 내집마련이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 여전히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바우처 지원 등 주거복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거래 진작ㆍ전월세 대책을 병행해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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