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기 국회진입 민주당 원죄론 부각
野 “지역구 아닌 비례…책임론 말도안돼”
공동지방정부 수원·하남 등도 쟁점 떠올라
내달 재보선 앞두고 부정적 영향 우려도



“민주당 때문에 ‘종북(從北)’ 국회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는 새누리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 지도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당장은 ‘지역구와 비례는 다르다’ ‘법률적 소급 적용’ 등의 반박 논리로 맞서고 있지만 다음달로 훌쩍 다가온 10월 재보선이 문제다. ‘제3세력’으로 성장을 노리는 안철수 의원도 근심거리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어떤 세력과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첫날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던 신중론서 점차 수위를 높여 이날은 ‘철저 수사 촉구’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종북 한묶음’ 전략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 2일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친북세력의 국회 진입을 도운 원죄가 있다(심재철)” “(이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사 사면과 특별 복권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일(정우택)” “통진당에 13석을 안긴 민주당은 역사와 민족 앞에 반성해야 한다(홍문종)”며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그러나 ‘민주당 책임론’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강변했다. 민 본부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다. 지역구 의석을 양보해 그가 국회의원이 됐다면 민주당 책임론을 꺼낼 수 있겠지만 상황이 다르다”며 “정당 득표로 이 의원이 당선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득표 부족이 그를 당선시켰다는 논리도 성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문제는 또 있다. 2010년 통진당(당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지방정부를 세운 곳들이다. 경기도 수원시ㆍ하남시ㆍ성남시 등은 민주당이 시장을, 시운영과 관련한 기관장 일부를 민노당원들이 맡고 있다. 하남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근래씨가 ‘하남의제21협의회’ 회장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수원시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지난 2일 시민 혈세로 월급을 준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10여명이 내란모의 세력과 연루돼 있다며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염태영 수원 시장을 압박했다. 경기동부연합의 본거지로 알려진 성남시 역시 종북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는 지난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장 당선 직후 인수위의 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조 대표는 이번 국정원의 통진당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오는 10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것은 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남ㆍ울릉 등 2곳이다. 서울 서대문을, 인천 서ㆍ강화을 등 9곳은 지역구 의원들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9월 말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재보선이 치러진다. 정치권 안팎에선 ‘재보선은 집권당의 무덤’이라는 공식이 이번 10월 재보선에서 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