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충격이지만, 수사발표시기에 의구심"


［헤럴드생생뉴스］함세웅 신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승헌 변호사, 소설가 황석영씨 등 사회 각계 원로 82명이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지켜 본 사회각계 원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이 자신과 무관한 일인 듯 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박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사실에 입각해 제 3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민 앞에서의 정직성”이라며 “그럼에도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까 우려하거나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호도한다면 국정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정원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집권세력의 은폐·옹호 기도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큰 위기”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현재의 국정원장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계 원로들은 이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내란음모 수사 건은 여러 면에서 충격적”이라며 “만일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관련 인사들은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한참 벗어났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많은 양식 있는 국민들은 수사발표 시기와 혐의사실의 대대적인 언론유출을 수반하는 방식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법 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그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정부와 수사기관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출범 6개월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실종된 정치의 역할을 되살릴 것 ▷국정원을 재구성 수준으로 개혁할 것 ▷국민 다수가 동의한 개혁공약을 지킬 것 등을 제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한승헌 변호사, 함세웅 신부, 소설가 황석영씨 등 8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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