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쌀직불금이 다수 일반 직장인들에게 지급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엔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2 쌀직불금 직장인 수령자 6만387명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식품부는 총 243만여명에 2조5904억원의 쌀직불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수령한 79만612명의 건강보험 가입형태를 따진 결과, 6만387명(7.6%)이 직장가입자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쌀직불금 수령자 중에는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통계청 등 중앙공무원 52명과 도청ㆍ군청ㆍ시청 등 지방공무원도 332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직원들도 844명 포함됐는데, 특히 농협 435명, 한국농어촌공사 127명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쌀직불금 산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 쌀직불금을 꼭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보다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5년 도입된 쌀직불금제도는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도록 했지만, 2007년 비농업인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지면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지급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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