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전국민이 더위와 추위를 참고 전기사용을 자제했지만, 기업들만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절전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올해 기업에 지급할 절전보조금으로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절전보조금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을 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돈이다. 2009년 380억원이던 절전보조금은 전력대란이 시작된 2010년 670억원, 2011년 940억원으로 늘었고, 2012년에는 무려 3700억원이 지급됐다. 올 해 2300억원이 모두 집행되면 5년간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8060억원이 된다.

문제는 개인은 전기사용을 아껴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과,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데 있다. 특히 지원금이 주로 지급되는 기업들은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이다. 올해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은 기업 1~5위를 보면, 현대제철·고려아연·세아베스틸·동국제강·한국철강 등 모두 대기업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이미 기업들에 생산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 15조원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절전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나마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 일부 기업은 휴가 기간에도 전력 판매단가의 최대 7배에 달하는 절전보조금을 타내는 등 관리도 부실하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천문학적 액수의 절전보조금이 대기업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올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해 서민 중심의 요금개편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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