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양박(兩 朴)’ 간 정치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공세를 정면으로 맞받아치기 시작했다.
박 시장은 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TV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면서 “(공개토론을)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하겠다. 이런 상황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박 시장, 기획재정부 장관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또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던 것으로, 0~5세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국민행복시대 핵심공약이이었다”며 “그래서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예산을 짰던 것”이라고 밝혔다. 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 결정 이전까지 ‘추경예산 편성은 없다’고 맞섰던 배경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8:2 비율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이 비율을 6:4로 바꾸는 여야 합의 법안이 마련됐지만, 정부 반대로 계류중이다.
새누리당은 애초에 서울시가 정부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 무상보육 예산을 고의로 부족하게 편성했다며 박 시장을 공격했다. 또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중앙정부가 추가지원을 해 실제 비율은 6:4라고 주장했다.
강은희 대변인은 전날 “서울시는 자신들 잘못으로 온 국민이 합의한 무상보육 추진에 차질을 빚어놓고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중앙정부가 동의해 만들어진 정책인만큼 예산 부담도 정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박 시장의 갈등은 겉으로는 무상보육을 둘러싼 ‘돈 문제’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경전이라는 시각이 많다. 재선 도전의지를 밝힌 박 시장은 새누리당이 자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본격적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