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인하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한 알뜰주유소에서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적발현황’을 보면, 전남 순천, 충북 제천과 음성, 경남 창원의 주유소 4곳에서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됐다. 또 부산 서구, 충북 청원, 강릉 옥계, 전남 보성과 신안, 전북 고창, 경기 양주 등 7곳의 주유소는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발된 주유소들은 알뜰주유소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금 명목으로 1000여 만원에서 2300여 만원까지 총 1억 6000여 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으나, 환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도 시설개선 지원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행 및 집행했으나, 올 해부터는 한국석유공사로 업무가 이관됐다. 이러다보니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4곳의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금 환수와 관련해서도 석유관리원과 석유공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진단이다.

2013년 8월 28일 현재, 전국 알뜰주유소는 957개로 자영알뜰 366개, ex알뜰(고속도로) 160개, NH알뜰 431개로 전체 주유소(12,713개)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1300개(전국 주유소의 1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오 의원은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한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