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승조 “16년 버티며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은 몰수해야”



［헤럴드 생생뉴스］‘추징금은 빙산의 일각?’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더라도 여전히 수천억원대 자산은 그대로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대납 목록에는 현금성 자산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고 매년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알짜배기 사업체도 여러 개 갖고 있다. 모두 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키운 사업들이다.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간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텨오면서 결국 남는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국씨는 전 전 대통령 자녀 중 가장 많은 국내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공사(자산 296억원)와 북플러스(351억원), 리브로(351억원)의 대주주다. 이 회사들은 지난해 각각 443억원, 501억원, 351억원 등 모두 129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는 전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89년 30세 때 시공사를 세웠다.

시공사는 재국씨가 지분 51%, 부인과 재용·재만·효선씨가 각각 5.3%씩 갖고 있는 가족회사다. 시공사는 스타일까사, 아티누스 등 자회사를 거느리며 뫼비우스, 파프리카미디어, 지식채널 등 계열사 지분도 절반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 리브로 역시 재국씨(39.7%), 시공사(35%), 재국씨의 딸(12.3%)의 지분이 87%나 된다. 십수년간 사업을 통해 올린 수익이나 조세회피지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 송금 자금은 이번 자진납부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 평창동 시공아트스페이스 부지와 파주 시공사 사옥도 재국씨 개인 소유로 남아 있다.

재용씨는 100억원대 서소문동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수십억원대인 미국의 고급 빌라 2채 역시 장모 명의로 계속 보유 중이다. 그는 2004년 골프장 회원권 142개를 샀다가 지난해 매각했던 유한회사 ‘SWDC’의 이사다. 검찰은 회원권 매입 대금에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 흘러든 것으로 의심했지만 연관성을 찾지 못해 매각 대금을 압류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삼남 재만씨의 재산은 베일에 싸여 있다. 그는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1000억원대 와이너리 사업을 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를 차명 거래했던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는 자본금 158억원에 매출액만 1185억에 달하는 알짜기업 청우개발을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자진납부 목록 재산을 현금화하는 작업과 별도로 추징금 완납을 위한 비자금 추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자금을 추가로 찾더라도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초과분은 환수할 수 없다. 1672억원에 대한 16년간의 이자 추징도 불가능하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이나 편법증여, 역외탈세 등 불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며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은 독의 과실이므로 몰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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