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처음 편성되는 내년 예산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복지ㆍ교육ㆍ문화 분야 투자를 늘리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있어선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화에 힘쓸 전망이다. 특히 복지 분야 투자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 총지출 대비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큰 흐름은 복지ㆍ교육ㆍ문화 분야 투자를 올해보다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복지 분야의 예산은 1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교육 분야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학비부담 경감 지원 등을 중점 지원하고, 문화융성기반 확충을 위해 문화 분야 예산 증가율을 총지출보다 높게 설정키로 했다.

반면 SOC 분야는 투자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국정과제는 공약가계부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재정여건, 사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공약은 지역 선호ㆍ형평성ㆍ타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핵심 숙원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와 공공기관 투자 등 건설산업의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는 농어민 지원 위주 사업으로 개편해 지원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세수 결손 예상과 관련 “재정건전성만 고려하면 어려운 세비여건에 맞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 세금을 알뜰히 사용하기 위해 공무원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 절감과 고위직 보수동결 등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의) 제일 중요한 건 경제활력을 살리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과 민생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전했다.

김 의장은 “예산을 잘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곳이 없는지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재정상태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넉넉하지 못한 만큼 현미경 불요불급한 예산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챙기는 마음으로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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