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시작한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노령연금 재원 충분”



［헤럴드 생생뉴스］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대선 때 공약을 해 어르신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돈이 없어 못 주겠다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대단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전국 순회투쟁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 의정부 신곡실버문화센터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어르신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신뢰의 정치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됐다. 시장에서 물건값깎듯 흥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은 대통령의 의지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어르신들께 연금을 드릴 재원은 충분한데, 이를 거부ㆍ외면하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6일 ‘국회 3자 회담’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부자나 재벌들을 쥐어짜는 것은 안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답변이었다”며 “그래 놓고 돈이 없다고 노인들만 우려먹었다. 표 얻자고 어르신을 상대로 거짓말해도 괜찮은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이런 심각한 일을 모른 척 하고 지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선 “이런 것들이 모두 민주주의를 크게 상처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서울고법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한데 대해 “최종심은 아니지만 유죄 심증이 깊다는 판단을 내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댓글을 달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서도 법적 심판을 제대로 해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시간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국회에 가서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의 강력한 원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는 민생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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