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현안 대립 ‘전쟁터 일정’
“어쩔수 없다” “공약파기” 팽팽
세제개편안도 뜨거운 감자로



정기국회 ‘한 달’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정치권이 늦깎이 국회를 열었지만, 가야 할 길이 ‘산 넘어 산’이다. 각종 현안과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워낙 달라 ‘전쟁터 일정’이란 푸념이 절로 나올 정도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가 확정된다면 감사원장,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밖에 없어 한바탕 여야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안건’ 등 국회 정상화를 알리는 ‘신고식’을 한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은 ‘기초연금’ 논란이다. 두 차례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빛바래게 한 진영 복지부 장관 사태는 청와대ㆍ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이다. ‘어쩔 수 없다’는 정부ㆍ여당 측과 ‘공약 파기’를 주장하는 민주당 사이의 전쟁이다. 정부 발표대로 기초연금 수정안이 내년 7월 시행되려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또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견이 만만치 않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도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다. 29일 청와대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손해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공세를 폈다.

세제개편안 역시 뜨거운 감자다. ‘법인세 인상 불가는 소신’임을 밝힌 박 대통령과 ‘부자 감세 철폐는 당론’임을 밝힌 민주당 모두 한 치의 양보가 없다. ‘월급쟁이 털기’라는 야당과 여론의 반발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국민 대다수와 깊숙이 관련돼 있어 휘발성이 큰 핵심 이슈다. 특히 민주당은 ‘소득 구간 신설’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증세는 없다’는 정부ㆍ여당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원 개혁도 여전히 뜨겁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정보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보위 폐지론까지 들고 나온다. 정보위 운영이 위원장 마음 따라 급변하고, ‘비공개’와 ‘비밀주의’로 운영되는 정보위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와 국내 파트 해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주장’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 안 될 경우 2017년 대선도 쉽지 않다고 할 정도로 ‘사생결단’하는 분위기다.

채동욱 전 검찰청장에 대한 ‘찍어내기’ 논란 역시 상임위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요구로 실시되는 10월 1일 긴급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흔들기’라는 공세를, 새누리당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 따른 사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민생과 직결되는 8ㆍ28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살리기 입법’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 안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홍석희ㆍ조민선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