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 문제의 해법은 단순하다. 논란의 근본 원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돈을 더 걷어 해결하자’는 접근이다. 대상은 ‘부자들’이다. 지난 정부에서 깎아줬던 법인세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대기업들에게 줬던 세제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면 부족한 복지재원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난 대선에서 하위 80%까지 기초연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공약해 당선된만큼 공약도 100%이행하라는 입장이다.

1일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세수가 늘어야 한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분을 철회해야 한다. 2007년 당시 조세부담률이 21.3%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감세를 하면서 19.3%까지 떨어졌다”며 “이걸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공약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억원 초과소득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현재 16% 수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18%이상으로 늘리거나 명목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든지 해서 대기업 증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복지 재원 부족분을 깎아줬던 세금을 원상회복 시키는 방식으로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이 매년 60조원 가량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이 규모의 돈이면 기초노령연금 논란 외에 4대중증질환 논란 등 박근혜 정부의 여타 복지 공약 상당 부분도 이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종학 의원은 “박 대통령의 문제는 스스로 손발을 묶어 버린 데 있다.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22%)을 25%로 높이는 한편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18%로 상향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제외한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폐지 등 법인세를 많이 걷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