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수입 축소에 따른 관세 수입 부진과 법인세 실적 부진이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세수실적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세수 누계실적은 11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조9000억원이 줄었다. 세수 진도율의 경우도 58.5%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6.2%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수가 줄어든 것은 경기둔화가 계속된 탓에 내수부진 등으로 간접세가 덜 걷힌 데다, 법인세 신고실적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세목별로 살피면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법인영업실적 하락 등으로 법인세 확정신고가 크게 줄어 실적(22조2000억원)이 지난해에 비해 4조2000억원이나 크게 줄어들었다. 또 민간소비 둔화 및 수입 감소에 따라 부가세 세수규모(41조3000억원)도 전년 대비 1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소관의 세수실적도 역시 부진했다. 8월 기준 누계 세수실적이 총 43조1000억원으로, 진도율도 같은 시기 최근 3년 평균치(66.5%)를 밑도는 64.8%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대비 6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세목별로는 지난해보다 관세가 245억원, 수입부가세 1조1592억원씩 줄어, 올해 예산대비 각각 5000억원, 9000억원씩 세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경예산 편성 당시보다 수입액이 줄고 환율이 하락하는 등 주요 세수지표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매달 지방청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세수 및 지하경제 양성화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 고질적 조세포탈 등 탈세혐의가 큰 4대 지하경제 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세수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 또한 탈세 고위험 업체에 대한 강제적 관세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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