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화물운수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은수미, 진선미, 전순옥, 윤후덕 의원 등과 공공운수노조연맹화물연대 본부 소속 인사 30여명도 참여했다.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1억원이 넘는 차량을 본인이 구입하고도 차량 명의는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해야만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지난 2004년 정부가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꾼 뒤 생겨난 폐해”라고 주장했다.
심 국장은 “참여정부 당시 운송업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니만큼 ‘결자 해지’ 차원에서 민주당이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입제’는 5톤 이상의 화물차일 경우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업체들에게만 화물운송업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서 생겨난 제도다. 면허를 가진 운송업체들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들을 모아 화물운송업을 하는데, 이 때문에 차주들은 고용된 노동자도 차량을 가진 자영업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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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중앙)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화물운수노동자 증언대회’에서 화물운수노동자들과 불공정 계약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심 국장은 “운송회사와 차주들 사이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단체행동을 하거나 사업 운영에 피해를 입힐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외에도 회사 유니폼조차 차주들 돈으로 직접 구입해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 노동자들은 치솟는 기름값 문제, 글로비스 등 운송업체들의 과도한 영업이익 증가율, 시급 2000원대에 불과한 근무 상황, ‘쪽잠’을 자야하는 연속근무 실태 등에 대해 토로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잘 들었다. 향후 국정감사에서 이슈마다 꼭 불러야 할 인사들을 추려 국회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나가겠다”며 “지입제를 당장 철폐할 수 없다면 불공정 계약 관행이라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