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비율을 줄일 방침인 가운데 경차ㆍ장애인 할인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4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경차할인과 장애인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할 방침이다. 4~6급 장애인의 경우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출퇴근 할인율도 오전 5~7시, 오후 8시~10시 사이 50%→30%,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엔 20%→10%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이처럼 현행 감면제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 확대에 따른 재무부담 탓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통행료 감면제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 감면액은 2008년 2055억원에서 지난해 268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예산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통행료 감면액은 전체 통행료 매출액 대비 8.3%로, 할인혜택을 축소할 경우 매년 960억원 정도 더 벌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면서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할인제도를 도입했음에도 경차 보급률이 2000년 8.2%에서 2011년 8.9%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경차로 고속도로를 고속 주행할 경우 연료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 친환경성도 사라져 경차할인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할인제도 혼잡시간대에 요금을 할인해주기 위해 도입했지만 교통량 분산효과가 미미하고, 장애인 할인제 경우도 실제 장애인 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의 연구에서 효과분석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어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무리하게 통행료 감면제 축소에 나선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현행 통행료 감면제도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감면제도 변경 이전에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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